 No, 70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7/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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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이 O 수 201505345 과일도매업
0.058+벌점30점=벌점초과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2015-8660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534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3-13 청구인 이 O 수
처분청접수일자 2015-03-13 위원회접수일자 2015-03-20
재결일자 2015-06-26 재결결과 일부인용
강 O 복 201503796 목수
접수번호 2015-5134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379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2-11 청구인 강 O 복
처분청접수일자 2015-02-11 위원회접수일자 2015-02-26
재결일자 2015-06-23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열 201508985 잡화도매
미혼
접수번호 2015-15443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89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5-08 청구인 박 O 열
처분청접수일자 2015-05-08 위원회접수일자 2015-05-15
재결일자 2015-06-16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재 201505095 교육자료 대여업
접수번호 2015-7893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509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3-09 청구인 김 O 재
처분청접수일자 2015-03-10 위원회접수일자 2015-03-18
재결일자 2015-06-09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국 201505098 서비스업
접수번호 2015-8462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509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3-12 청구인 김 O 국
처분청접수일자 2015-03-13 위원회접수일자 2015-03-18
재결일자 2015-06-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유 O 재 201508044 영농법인
접수번호 2015-12961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766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4-16 청구인 유 O 재
처분청접수일자 2015-04-16 위원회접수일자 2015-04-24
재결일자 2015-06-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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