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9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5/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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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12.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이 O 균 201507442 자동차정비업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2015-12173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744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4-13 청구인 이 O 균
처분청 접수일자 2015-04-13 위원회 접수일자 2015-04-22
재결일자 2015-05-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성 201507443 제조업체 재무담당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2015-12344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744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4-13 청구인 최 O 성
처분청 접수일자 2015-04-13 위원회 접수일자 2015-04-22
재결일자 2015-05-12 재결결과 일부인용
권 O 환 201505113 회사원
미혼
접수번호 2015-7785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15-511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3-06 청구인 권 O 환
처분청 접수일자 2015-03-06 위원회 접수일자 2015-03-18
재결일자 2015-04-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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