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9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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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 주류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 표시의 문구와 크기 등을 규정
게시물의 표시문구 및 크기, 게시장소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부착명령 또는 표시방법 변경명령 등 시정명령
▣ 해당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 2100 – 629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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