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9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4/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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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김 O 재 201424782 채혈(1차 0.102 --> 2차 0.120%)
가스시설시공
접수번호 2014-41428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478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2-05 청구인 김 O 재
처분청접수일자 2014-12-05 위원회접수일자 2014-12-16
재결일자 2015-03-10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인 201502688 일용근로자
접수번호 2015-3865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5-268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1-30 청구인 김 O 인
처분청접수일자 2015-01-30 위원회접수일자 2015-02-06
재결일자 2015-03-03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복 201504139 제조. 납품기사
접수번호 2015-6442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5-41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2-23 청구인 이 O 복
처분청 접수일자 2015-02-23 위원회 접수일자 2015-03-04
재결일자 2015-03-27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백 201502969 일용근로자
접수번호 2015-450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5-29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5-02-04 청구인 김 O 백
처분청 접수일자 2015-02-04 위원회 접수일자 2015-02-11
재결일자 2015-03-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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