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9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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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오 O 길 201425492 간판.광고업
위드마크. 물피사고
접수번호 2014-42343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549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2-12 청구인 오 O 길
처분청접수일자 2014-12-12 위원회접수일자 2014-12-28
재결일자 2015-0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권 O 엽 201423519 버섯재배
접수번호 2014-39239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351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1-20 청구인 권 O 엽
처분청접수일자 2014-11-20 위원회 접수일자 2014-11-27
재결일자 2015-0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정 O 욱 201422784 재활용품수거
미혼
접수번호 2014-37534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27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1-06 청구인 정 O 욱
처분청 접수일자 2014-11-10 위원회 접수일자 2014-11-17
재결일자 2015-0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도 201423910 영업사원
접수번호 2014-4024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391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1-27 청구인 이 O 도
처분청 접수일자 2014-11-27 위원회 접수일자 2014-12-03
재결일자 2015-0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민 201425051 전기공사기사
접수번호 2014-42161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505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2-08 청구인 박 O 민
처분청접수일자 2014-12-12 위원회접수일자 2014-12-20
재결일자 2015-0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정 O 민 201425592 보험업
접수번호 2014-4297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559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2-17 청구인 정 O 민
처분청접수일자 2014-12-17 위원회접수일자 2014-12-29
재결일자 2015-0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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