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8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1/8(목)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2014. 12. 23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15. 1. 29 시행)
-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6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8만원
＊기존 통학차량 운영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향 조정(’15. 1. 29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위반 : 7만원 → 13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만원 → 10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어린이 보호
구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신호위반 : (현행)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일반도로와 동일) → (개정)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02) 3150 - 225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4. 12. 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