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8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6/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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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무면허사고도 보험금 전액 지급" 상해보험 약관 변경으로 음주·무면허 사고로 신체손상을 입었다 해도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 5월부터 각종 상해보험에 이같은 약관을 적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은 보험사에 따라 일반 사고의 20% 수준 보험금만 지급됐다. 즉 일반사망금 1000만원짜리 보험금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무면허로 사망하면 200만원의 보험금만 나온다. 지급비율은 보장담보별 회사별로 다르며 입원치료비의 경우는 최고한도 100만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같은 일부 보상도 지난 2000년 대법원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었다 해도 사망을 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음주 무면허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2005. 6. 8. (수) 11:54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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