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6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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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양 O 강 201407276 회사원
미혼
접수번호 2014-8314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727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3-26 청구인 양 O 강
처분청 접수일자 2014-03-26 위원회 접수일자 2014-04-09
재결일자 2014-04-29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선 201406488 화장품판매업
기혼녀
접수번호 2014-7097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648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3-14 청구인 김 O 선
처분청 접수일자 2014-03-14 위원회 접수일자 2014-03-31
재결일자 2014-04-22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백 201405043 온수기설치업
접수번호 2014-4383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504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2-20 청구인 김 O 백
처분청 접수일자 2014-02-20 위원회 접수일자 2014-03-12
재결일자 2014-04-01 재결결과 일부인용
변 O 준 201402708 회사원
접수번호 2014-1832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70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1-23 청구인 변 O 준
처분청 접수일자 2014-01-23 위원회 접수일자 2014-02-07
재결일자 2014-03-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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