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 위반행위를 소급적용하여 한 면허취소는 부당 (minwon1)

No, 664

2014/4/24(목)

위반행위를 소급적용하여 한 면허취소는 부당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 가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번호	제 목	이름	조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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