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5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3/12(수)
|
 2014. 2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노 O 구 201323490 회사원
벌점초과
접수번호 2013-2556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3-234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1-21 청구인 노 O 구
처분청 접수일자 2013-11-21 위원회 접수일자 2013-12-09
재결일자 2014-02-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위 O 현 201323487 가스배달업
음주사고
접수번호 2013-25558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3-2348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1-21 청구인 위 O 현
처분청 접수일자 2013-11-21 위원회 접수일자 2013-12-09
재결일자 2014-02-11 재결결과 일부인용
권 O 진 201401146 회사원
접수번호 2013-29088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14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2-27 청구인 권 O 진
처분청 접수일자 2013-12-27 위원회 접수일자 2014-01-14
재결일자 2014-02-11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우 201325414 마트직원
접수번호 2013-27615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3-254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2-11 청구인 박 O 우
처분청 접수일자 2013-12-13 위원회 접수일자 2013-12-31
재결일자 2014-02-04 재결결과 일부인용
손 O 수 201323607 일용직
접수번호 2013-2473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3-2360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1-12 청구인 손 O 수
처분청 접수일자 2013-11-12 위원회 접수일자 2013-12-09
재결일자 2014-01-21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수 201322994 식품판매업
접수번호 2013-24727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3-2299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1-12 청구인 박 O 수
처분청 접수일자 2013-11-12 위원회 접수일자 2013-12-03
재결일자 2014-0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서 O 하 201400249 회사원
접수번호 2013-28729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4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3-12-24 청구인 서 O 하
처분청 접수일자 2013-12-24 위원회 접수일자 2014-01-06
재결일자 2014-0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