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4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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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거부 택시 면허정지·취소…2년마다 요금 인상 검토"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사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또,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이 검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처분을 강화하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특히,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사업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심야 할증시간 확대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지자체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 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합니다.
한편, 택시 이용자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1333, 한 전화번호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BS TV [경제]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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