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5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6/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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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출근길 자가용사고는 産災" (::"대중교통 안다녀 불가피…업무와 연관" 판결::) 새벽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출근길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새벽에 직장인 농산물 공판장까지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 아내가 “출근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2003년 11월. 이씨는 부산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채소 경매일을 하는 경매사였다.
경매사는 매일 오전 3~4시쯤 공판장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고당일에도 자가용을 몰고 출근했던 이씨는 오전 2시50분쯤 부산 괴정동 대티 터널을 지나려다 높이제한 표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005. 6. 2. (목) 13:34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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