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3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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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제때 안내면 운전면허 정지" 정부에서 4대악 척결을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지표로 삼았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도 4대 무질서(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점등)를 척결하여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부터 바로잡아 교통질서 확립 의지를 천명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한 교통스티커는 제때에 은행에 납부해야지 그렇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지도 모른채 운전타가 무면허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범칙금 납부고지서에는 1·2차 납부기한이 있으며,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외근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놓고서 아무런 이유없이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40일 동안 정지 시킨다. 벌점도 40점을 받게 된다. 벌점 1점당 운전면허 정지일수로 보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을 40일동안 정지시키려면 사전에 통지서나 1차결정통지서, 2차결정통지서(등기)등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주소지로 발송한다.
우편물을 받아보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출석하여 단속당시의 범칙금의 1.5배를 은행에 납부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기존의 범칙금보다 1.5배 많아진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불출석 심판제도인 것이다.
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하여 교통 스티커를 발부한 범칙금납부고지서는 그 기간을 확인하고 제때에 은행에 납부하거나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꼭 확인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꼭 확인하여 어렵게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충청투데이 [섹션없음]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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