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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3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8/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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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8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금 O 철 201312159 부동산중개업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접수-2013-12954 사건번호 2013-1215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7-01 청구인 금 O 철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1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환 201313513 잡화도소매
0.053+벌점40= 벌점초과취소
접수번호 접수-2013-14268 사건번호 2013-1351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7-18 청구인 최 O 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8-01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우 201308974 회사원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3-09230 사건번호 2013-0897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5-14 청구인 김 O 우
처분청접수일자 2013-05-14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우 201313512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3-14269 사건번호 2013-1351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7-18 청구인 이 O 우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8-01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권 O 형 201310121 의약품납품
접수번호 접수-2013-10582 사건번호 2013-1012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권 O 형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8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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