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2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8/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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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한눈시각장애인 1급보통운전면허 취득 추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한눈시각장애인도 1급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도록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없이 뭉뚱그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눈시각장애인들에게도 1종보통면허 취득의 기회를 주고 면허시험을 통해 운전능력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정치]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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