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0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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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 가능 □ 경찰청은
○ 빠르면 금년 8월 1일부터 1종보통과 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 필요
○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는 시력과 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년마다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하던 것을 작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서 제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건강검진서 출력시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가 적었다.
○ 이에 따라 경찰은 본인이 동의만 하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따라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손쉽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경우에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진행중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4월까지 완료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5월까지 개정한 후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사이버경찰청 2013-04-05 / 담당 : 경정 조우종(02.31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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