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9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4/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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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난폭운전 사고 내면 100% 과실' 법제화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2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인 급정지,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난폭운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차량 운전자까지도 과실 책임의 일부를 분담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난폭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치, 사회]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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