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9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1/31(목)
|
 2013. 1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김 O 호 201223370 자동차부품판매
적성검사미필 취소전력
접수번호 접수-2012-25070 사건번호 2012-233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김 O 호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30
재결일자 2013-01-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길 201223369 자동차부품영업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2-25005 사건번호 2012-233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이 O 길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3 위원회접수일자 2012-11-30
재결일자 2013-01-08 재결결과 일부인용
권 O 대 201224326 경비업체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2-25970 사건번호 2012-2432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11-22 청구인 권 O 대
처분청접수일자 2012-11-23 위원회접수일자 2012-12-14
재결일자 2013-01-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보 201300068 농업
접수번호 접수-2012-27977 사건번호 2013-0006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12-18 청구인 이 O 보
처분청접수일자 2012-12-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1-03
재결일자 2013-01-29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진 201225044 영업사원
女
접수번호 접수-2012-26991 사건번호 2012-250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12-06 청구인 김 O 진
처분청접수일자 2012-12-06 위원회접수일자 2012-12-27
재결일자 2013-01-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