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0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5/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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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앞좌석 옆유리 선팅도 단속 " 내년 6월부터 앞좌석 창유리를 '선팅'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버스까지 확대된다.
3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 동안 법 조항이 모호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 단속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기준을 정했다.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이 종전 '10ｍ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이 개정법에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게 된다. 경찰은 개정법안이 발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의 구체적기준을 마련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 미터'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앞좌석 창문을 선팅한 차량 대부분이 단속대상에 해당돼 경찰의 단속도 강화된다. 단 뒷자석의 좌우측 창문은 선팅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와 보육시설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주변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설정되며 이곳에서는 차량의 최고속도가 30㎞/h로 제한되고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된다.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 그 동안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초보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명문화했다.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별교육 시간은 비초보운전자와 마찬가지로 4~8시간이 될 전망이다.
2005. 5. 30. (월) 17:06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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