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8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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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나? #사법
△성년 연령 하향=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법무
△경범죄 범칙금 신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행정안전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
#보건복지
△PC방 흡연 전면 금지=내년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의무화=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시 안돼=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여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올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2013. 1. 2. 뷰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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