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8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1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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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0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이 O 우 201218022 창호업
접수번호 접수-2012-19075 사건번호 2012-1802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8-29 청구인 이 O 우
처분청접수일자 2012-08-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9-18
재결일자 2012-10-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서 O 국 201217866 섬유업
접수번호 접수-2012-19444 사건번호 2012-178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8-31 청구인 서 O 국
처분청접수일자 2012-08-31 위원회접수일자 2012-09-14
재결일자 2012-10-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석 201216829 사무기기판매
접수번호 접수-2012-17803 사건번호 2012-1682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8-14 청구인 이 O 석
처분청접수일자 2012-08-14 위원회접수일자 2012-08-31
재결일자 2012-10-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손 O 상 201217405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2-19065 사건번호 2012-174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8-29 청구인 손 O 상
처분청접수일자 2012-08-29 위원회접수일자 2012-09-07
재결일자 2012-10-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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