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7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9/27(목)
|
 2012. 9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신 O 준 201215015 회사원,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2-16041 사건번호 2012-1501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7-23 청구인 신 O 준
처분청접수일자 2012-07-24 위원회접수일자 2012-08-08
재결일자 2012-09-04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철 201214573 전기공사
접수번호 접수-2012-16054 사건번호 2012-1457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7-23 청구인 이 O 철
처분청접수일자 2012-07-23 위원회접수일자 2012-08-06
재결일자 2012-09-04 재결결과 일부인용
권 O 민 201214553 회사원,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2-15303 사건번호 2012-145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7-16 청구인 권 O 민
처분청접수일자 2012-07-17 위원회접수일자 2012-08-06
재결일자 2012-09-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정 O 용 201215558 꽃집운영
접수번호 접수-2012-16967 사건번호 2012-1555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8-02 청구인 정 O 용
처분청접수일자 2012-08-03 위원회접수일자 2012-08-16
재결일자 2012-09-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윤 O 헌 201215557 농업
접수번호 접수-2012-16966 사건번호 2012-1555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8-02 청구인 윤 O 헌
처분청접수일자 2012-08-03 위원회접수일자 2012-08-16
재결일자 2012-09-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