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7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9/4(화)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8. 28.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함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민법상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순으로 변제하도록 해야만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 - 3167】
□ 대통령령안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
심야시간대(오후9시~ 오전6시)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3축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통상 10톤이상)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말까지 연장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 2110 - 8712】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등록일 : 2012.08.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