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8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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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충돌사고 냈더라도 신호위반車가 100％책임 제한속도 이상으로 차를 몰다 충돌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책임이 전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4일 과속운전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김모씨가 신호위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1999년 10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00㎞의 과속으로 화물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록 과속한 잘못은 있지만 당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이므로 김씨가 이같은 상황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2005. 5. 24. (화) [경향신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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