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6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8/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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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백 O 억 201213164 0.089+벌점30점=벌점초과취소
영업사원
접수번호 접수-2012-14180 사건번호 2012-1316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7-03 청구인 백 O 억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4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6
재결일자 2012-08-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도 201213166 女
보험설계사
접수번호 접수-2012-14181 사건번호 2012-131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7-03 청구인 이 O 도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4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6
재결일자 2012-08-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조 O 곤 201214103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2-15320 사건번호 2012-141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07-16 청구인 조 O 곤
처분청접수일자 2012-07-16 위원회접수일자 2012-07-26
재결일자 2012-08-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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