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5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6/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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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 미만 오토바이, 내달부터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화 홍보기간 종료..내달 과태료 부과"
최고 시속 25km 이상,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대상
내달부터 '스쿠터'도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등록해야 한다. 미신고 운행시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시 보상이 어려웠다"며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2010년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천정욱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미신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생활/문화]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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