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3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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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없이 지게차 운전하면 건강보험 적용 안돼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은 김모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금액 432만3880원을 환수토록 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3월26일 무면허로 지게차를 이용해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무릎 위 넓적다리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한 후 김씨 치료를 위해 건강공단이 부담한 432만3880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3톤 미만의 중량급 지게차도 예외가 아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최근 농어촌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ATV) 역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륜오토바이는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해수욕장 인근 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머니투데이 [IT/과학]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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