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3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3/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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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운전면허로 중요법규 3회 위반시 면허취소" 부산경찰청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중요법규 23개 항목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결격과 재취득 때 기능시험만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돼 1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중요법규는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등 벌점이 있는 23개 항목이다.
연습운전면허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합격 후 발급, 도로주행시험 전 도로주행연습이 가능한 면허로 유효기간 1년이며 종전에는 연습운전면허소지자의 교통사고 야기,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대상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연습면허는 본 면허와는 달리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23개항 위반횟수로 관리해 3회 이상 위반 때 연습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 초기인 향후 1개월간은 사고위험성과 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가급적 계도 위주로 지도할 예정이며, 1개월 경과 후에는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연습면허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사회] 2012.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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