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2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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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서 가짜석유 사면 구매자도 처벌" 30일부터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살 경우 구매자에게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가짜 석유는 가격이 워낙 싸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 제품인지 알면서도 구입한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구매자가 가짜 석유인지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짜 석유를 구입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사회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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