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21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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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내년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추진 앞으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기준 강화에 의해 면허정지 1회 시 경고에 그치던 징계는 경징계로 면허정지 2회 시 경징계를 받던 것을 중징계로 3회 적발 시 3진 아웃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인적·물적 피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시에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경북도의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 규칙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되는 규칙을 살펴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배제 징계인 3진 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1회 음주운전 시에는 견책·감봉인 경징계로 2회 시에는 정직·강등의 중징계 처벌을 각각 받게된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는 등 문책징계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사회]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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