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1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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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 의무화… 번호판도 부착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는 높은 사망사고율에도 불구하고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 미만 이륜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자전거와 다름없이 번호판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부착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 이상으로 정하고 의무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0㏄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2012년 7월 1일부터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사회] 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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