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1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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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권 O 식 201121819 음주전력2회
시설관리
접수번호 접수-2011-22549 사건번호 2011-2181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9-23 청구인 권 O 식
처분청접수일자 2011-09-26 위원회접수일자 2011-10-17
재결일자 2011-11-22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윤 201120437 음주전력2회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1-20652 사건번호 2011-204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8-30 청구인 박 O 윤
처분청접수일자 2011-09-02 위원회접수일자 2011-09-29
재결일자 2011-11-15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식 201120433 음주전력1회
자영업
접수번호 접수-2011-20699 사건번호 2011-2043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8-26 청구인 김 O 식
처분청접수일자 2011-09-02 위원회접수일자 2011-09-29
재결일자 2011-11-15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원 201123370 0.052+벌점30점=벌점초과취소
금융업
접수번호 접수-2011-25207 사건번호 2011-233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10-19 청구인 김 O 원
처분청접수일자 2011-10-25 위원회접수일자 2011-11-07
재결일자 2011-11-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장 O 수 201120354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1-21752 사건번호 2011-2035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9-08 청구인 장 O 수
처분청접수일자 2011-09-16 위원회접수일자 2011-09-28
재결일자 2011-11-22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 O 수 201123371 운송업
접수번호 접수-2011-25203 사건번호 2011-2337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10-19 청구인 고 O 수
처분청접수일자 2011-10-19 위원회접수일자 2011-11-07
재결일자 2011-11-29 재결결과 일부인용
노 O 후 201123202 카센터
접수번호 접수-2011-24774 사건번호 2011-2320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10-14 청구인 노 O 후
처분청접수일자 2011-10-20 위원회접수일자 2011-11-03
재결일자 2011-11-29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경 201123245 미용업
접수번호 접수-2011-24712 사건번호 2011-2324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10-14 청구인 박 O 경
처분청접수일자 2011-10-19 위원회접수일자 2011-11-03
재결일자 2011-11-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서 O 숙 201123208 식품업
기혼여성
접수번호 접수-2011-24943 사건번호 2011-2320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10-19 청구인 서 O 숙
처분청접수일자 2011-10-24 위원회접수일자 2011-11-03
재결일자 2011-11-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1년간 벌점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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