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0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0/19(수)
|
 급정거 면허취소, “고의성 인정되면 면허취소는 적법하다” 운전 중 앞 차가 거치적거린다며 이를 추월해 급정거를 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청주지법 행정부 최병준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박모(41)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모 씨는 자기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앞질러가 고의적으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 원고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후 급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하고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한 점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버스가 차선을 변경, 2차로를 운행하던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다른 차로를 이용해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하여 승객들에게 다치게 한 혐의로 면허취소를 당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츠뉴스 [사회] 2011.1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