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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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적법통지 없으면 무면허운전 '무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시철도 기관사 방모 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가 이사를 해 전입신고까지 했는데도 경찰청 전산망의 오류로 방씨의 전(前)주소지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배달됐다면 방씨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방씨의 소재가 분명치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보름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 결정공고를 한 것은 통지서의 송달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3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 앞에서 도시철도 신내 기지창까지 승용차를 몰고 1Km 정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 11. 6. (토) [노컷뉴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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