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9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9/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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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따라 운전했어도 작은 길서 인명사고땐 운전자에게 책임 있다” 작은 길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했어도 인명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리어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을 했다고 해도, 리어카를 급한 속도로 몰아 차도 안쪽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뢰의 원칙’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나 제3자가 법규를 어기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있었을 때, (사전에) 이런 행동이 없으리라 생각할 법한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전제, “하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규모가 작은 데다 주택가와 학교 인근이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여 신뢰의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사회]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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