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8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6/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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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농도 0.03%부터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경찰이 단속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내려간다. 평균 소주 한 잔 반~두 잔 정도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는 셈이다.
또 기준속도를 시속 40㎞ 초과하면 범칙금이 2배로 올라가고, 시속 60㎞를 초과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년)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해 5505명이었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 시동 잠금장치 장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속운전은 시속 40㎞를 초과하면 범칙금을 2배 인상한다.
매일경제 [생활/문화] 201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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