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7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4/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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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긴급車 진로위반 처벌강화" 이르면 연말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이 세분화된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긴급출동 상황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는 5만원 이상, 승합차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사회] 2011.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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