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7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3/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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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 '무조건 현행범조사' 사라진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관행이 사라진다. 무조건 현행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2일 각 지방청에 하달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28일부터 이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 운전자의 경우 조사를 받을 날짜를 조율한 뒤 일단 귀가조치하기로 했다.
음주 차량은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신원이 불확실한 운전자 또는 지명수배가 돼 있는 운전자 등은 예전처럼 현행범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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