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6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3/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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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월 중 운전면허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오 O 민 201100128 법규위반9회
식품업
접수번호 접수-2010-33817 사건번호 2011-001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2-17 청구인 오 O 민
처분청접수일자 2010-12-21 위원회접수일자 2011-01-04
재결일자 2011-02-08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수 201028441 미장
접수번호 접수-2010-31142 사건번호 2010-284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17 청구인 김 O 수
처분청접수일자 2010-11-23 위원회접수일자 2010-11-29
재결일자 2011-02-08 재결결과 일부인용
구 O 섭 201028769 건설업
접수번호 접수-2010-31302 사건번호 2010-287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23 청구인 구 O 섭
처분청접수일자 2010-11-24 위원회접수일자 2010-12-03
재결일자 2011-02-08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화 201100475 영업사원,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0-34755 사건번호 2011-0047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2-21 청구인 김 O 화
처분청접수일자 2010-12-31 위원회접수일자 2011-01-10
재결일자 2011-02-08 재결결과 일부인용
배 O 철 201101448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1-00575 사건번호 2011-0144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1-05 청구인 배 O 철
처분청접수일자 2011-01-07 위원회접수일자 2011-01-17
재결일자 2011-02-15 재결결과 일부인용
공 O 화 201101447 납품기사
접수번호 접수-2011-00593 사건번호 2011-0144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1-05 청구인 공 O 화
처분청접수일자 2011-01-07 위원회접수일자 2011-01-17
재결일자 2011-02-15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욱 201101822 생산직
접수번호 접수-2011-01549 사건번호 2011-0182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1-14 청구인 김 O 욱
처분청접수일자 2011-01-18 위원회접수일자 2011-01-21
재결일자 2011-02-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간은 벌점110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1년간은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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