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3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9/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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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8월 중 운전면허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김 O 덕 201016153 음주정지 1회
음주취소 1회
무면허운전 1회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0-16933 사건번호 2010-161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6-28 청구인 김 O 덕
처분청접수일자 2010-07-01 위원회접수일자 2010-07-16
재결일자 2010-08-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돈 201016160 음주정지 1회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0-17329 사건번호 2010-1616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6-29 청구인 최 O 돈
처분청접수일자 2010-07-05 위원회접수일자 2010-07-16
재결일자 2010-08-17 재결결과 일부인용
박 O 수 201012649 위반14건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0-13550 사건번호 2010-1264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5-25 청구인 박 O 수
처분청접수일자 2010-05-27 위원회접수일자 2010-06-07
재결일자 2010-08-10 재결결과 일부인용
정 O 도 201016152 0.12%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0-17325 사건번호 2010-161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6-28 청구인 정 O 도
처분청접수일자 2010-07-05 위원회접수일자 2010-07-16
재결일자 2010-08-17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덕 201016653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0-17718 사건번호 2010-166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7-08 청구인 김 O 덕
처분청접수일자 2010-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0-07-22
재결일자 2010-08-17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자 201012976 벌점초과취소
음주정지+벌점25점
기혼녀
접수번호 접수-2010-13722 사건번호 2010-1297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5-27 청구인 김 O 자
처분청접수일자 2010-05-28 위원회접수일자 2010-06-08
재결일자 2010-08-24 재결결과 일부인용
남 O 식 201016880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0-18595 사건번호 2010-1688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7-12 청구인 남 O 식
처분청접수일자 2010-07-16 위원회접수일자 2010-07-23
재결일자 2010-08-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천 O 용 201011645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0-12113 사건번호 2010-1164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5-11 청구인 천 O 용
처분청접수일자 2010-05-11 위원회접수일자 2010-05-25
재결일자 2010-08-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간은 벌점110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1년간은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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