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2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7/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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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일부 취득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가능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9일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은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조항(80조 5항)을 삭제했다.
또한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82조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009년 7월 2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 22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돼 함께 처리됐다.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해 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함에 따라 많은 청각장애인의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35만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에이블뉴스 [정치] 2010.07.0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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