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2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7/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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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도 부모로 기재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사실 드러나 곤란 겪는 일 없게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그냥 ‘부모’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입양가정의 자녀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는 일이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생부모를 ‘부모’로 기재하고 ‘양부모’를 추가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친생부모를 기재하지 않고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대신, 양부모만 기재했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동시에 기재하게 된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눠져 있다. 이 중에서 취학, 취업 등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나 양모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입양사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321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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