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2
이름: 행정사안승장
2005/3/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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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이 되는 불법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미등록 전매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해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다.
건교부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단속기간 중에 시·군·구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신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를 단속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05. 3. 31. (목) [이데일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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