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9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2/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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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자, 버스 트럭 못 몰게 한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힘들게 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 이를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음주운전 적발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 0.2% 초과나 3회 이상 위반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등으로 처벌기준이 세분화된다.
이금형 교통관리관은 “그동안 처벌 기준이 광범위해 실제 징역형은 거의 없고 벌금부과 액수도 미미했다”며 “벌금이나 형량의 최소 하한선을 두면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면허정지 수준(0.1% 미만 음주운전)에는 50만~100만원, 면허취소 수준에는 100만~300만원 벌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왔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경찰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 채용 시 업체 측에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음주 적발자가 결격 기간 2년을 지나 다시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금형 교통관리관은 “음주운전 근절대책과 관련한 법안의 개정을 빠르면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회]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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