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8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12/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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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땐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오는 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은 한층 무거워져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에 15%가 추가됐다.
헤럴드경제[사회, 경제언론사]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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