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7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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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운전으로 간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음주운전 개념에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포함시켜 법집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헤럴드경제[정치, 경제언론사]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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