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67
이름: 곤리자 (59asj@hanmail.net)
2009/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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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사회봉사로 대신하세요"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연간 3만2000명이나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다.
예전에는 노역장 유치 후 가족 등 지인이 어렵게 돈을 구해 와 풀려나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도중에 나가는 일이 힘들다고 한다.
노역장에 잠시나마 유치되다 보면 범죄가 학습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배려의 손길로 지난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수용시설에 유치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 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자 중에서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신청절차는 벌금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신청을 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지 등을 판단한 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 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하는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장소, 일시 등을 알려준다.
보호관찰소는 교도소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기관이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제주시 도남동 소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에 위치해 있다.
제주보호관찰소에서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자들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일손돕기 등 서민생활지원 분야와 올레길 및 항만 환경정비 등 녹색성장 봉사활동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 벌금미납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을 얻고 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범죄예방위원들이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제주일보 [정치] 2009.11.02 오전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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