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5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9/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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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취약자 벌금 대신 사회봉사, 26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25일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 대상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로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자신의 취약한 경제 형편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21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봉사 영역은 주거환경 개선.농번기 일손돕기.재해복구 지원.연탄배달.생태 복원.등산로 정비.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노역 위주로 정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월 중순께부터 실제 법원의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노역장에 유치 중인 2200여명 중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사회, 경제언론사]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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