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3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6/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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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오토바이도 교통위반 단속대상" 사륜오토바이도 올해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단속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며 사륜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6월7일 사륜오토바이의 도로상 사고가 빈발하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뀐 내용의 요지는 사륜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위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자동차 운전시 위반사항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원동기장치면허증(소위 오토바이면허증)이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로 단속되며 만약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한 사람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대여하여 도로 위에서 운행토록 하면 운전자는 물론 대여해 준 사람까지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휴양시설에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레저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위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륜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되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됨에 따라 무보험, 뺑소니 등의 엄청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일보[사회, 칼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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