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2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1/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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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교통사고는 범칙금·벌점 없게"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나, 물적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관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의무적으로 가리도록 해 인적 피해가 없고 합의가 된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사고의 원인이 신호 위반 등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것이어도 '안전운전 부주의' 등의 이유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재량이 작용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물적 피해만 있는 단순 교통사고에 부과되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없앰으로써 무사고 경력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회] 2009.01.22 오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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